법령 민법 제6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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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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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아시아 1 소명 1 광안 1 세종 1 링컨로펌 1 기풍 1 인의 1 온세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제호 1 김종일 1 기영조 1 나국주 1 김정선 1 공성수 1 노근성 1 김용욱 1 박성기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3. 9. 22. 선고 2021나17455(본소), 2021나17462(반소) 판결
  [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사업비청구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294179 판결
  [추심금][공2023상,24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3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96819 판결
  [퇴직금청구]〈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2하,1871]
   퇴직금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21년

202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나68185 판결
  [퇴직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금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고합45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48808 판결
  [대여금][공2019상,128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01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4. 선고 2014나49083 판결
  [퇴직금등][미간행]
   퇴직금
   민법

2008년

11. 부산지법 2008. 12. 12.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
  [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8상,228]
  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
   민법

2007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재나163,2007나4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(중간확인의소)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  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
  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
   도시공원법 민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6. 18. 자 93마434 결정
  [문서제출명령][공1993.10.15.(954),2564]
   문서제출명령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15. 서울민사지법 1991. 4. 16.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6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. 2. 22. 선고 87가합400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8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